환경책임보험 - 피해구제법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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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법

법률명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법률 제12936호, 2014.12.30.). (이하 「피해구제법」이라 함)

법률시행일

2015.12.31(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은 2016.6.30 이전)

보험가입 대상 사업장은 2016.7.1 이후에는 의무보험 미가입시 행정제재(영업정지, 벌금 등)
환경책임보험의 판매 보험회사, 보장계약 운영기관은 2016.6.30까지 환경책임보험전산망에 계약내용을 입력하고,
해당시설의 인·허가 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법률시행일 관련조항

가해자 무과실책임 부과 및 배상책임한도 설정(제6~7조)
- - 오염유발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 부과
- - 사업자의 최고배상책임한도(2천억원) 설정, 한도금액은 시설규모 등을 감안하여 시행령으로 규정, 고의·중대한 과실·법령위반은 예외
  * (독일 환경책임법) 인적 · 물적 피해 각 8,500만 유로(총 2,400억원), (우주손해배상법) 2,000억원, (원자력손해배상법) 3억SDR(약 5,500억원)
책임대상 시설 및 피해배상 범위 (제2~3조)
- - (책임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대기·수질·폐기물·토양·소음진동 등 오염유발시설(허가·신고대상이 아닌 시설 제외)
- - (피해배상 범위) 제3자 인적·물적 피해(자연환경훼손 제외)
피해자 입증부담 경감 (제9조, 제15조)
- - 오염유발시설 설치·운영과 피해 발생간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인과관계추정
  * 대법원 판례를 입법화한 것으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요소를 법률안에 구체화
  (시설의 가동과정,투입·배출물질의 종류 등)
- - 피해입증에 필요한 시설 설치·운영 관련 정보 청구 및 열람권 부여
환경책임보험 가입의무 (제17조)
- - (의무화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특정 대기·수질 배출시설,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 - (가입금액) 시설규모 등을 고려, 시행령에 최저금액 규정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 설치 (제23조)
- - (용도) 원인자 불명·부존재·무능력 피해, 배상책임한도 초과 피해 보상
- - (재원) 정부출연금, 재보험료, 기금운용수익 등